1.최근 사용자 범위 확대, 노조 요건 완화, 노동쟁의 범위 확대 및 손해배상 제한 등을 
주요 골자로 하는「노동조합법」제2·3조 개정안(노란봉투법) 국회 통과(2025.8.24) 및 
새 정부의 노동정책 변화 기조에 따라 우리 협회도 회원사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 노
력하고 있습니다.

2.이에 노동환경 및 정책 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회원사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업계 부
담을 경감하고자 다음과 같이 실태조사를 실시하오니 붙임 양식을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
주시기 바랍니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   다      음    -

□노동 환경 변화 관련 애로 및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
(1)조사사항
①노동정책 변화에 따른 현장 애로사항
 -원하청 교섭구조 변화로 인한 요구 및 분쟁, 공기지연, 비용 증가 등
②건설현장 불법 부당행위 피해사례
 -채용강요, 장비사용 강요, 부당금품 요구, 공사방해 등
(2)제출방법: 이메일(kosca39@kosca.or.kr) 또는 팩스(☎064-805-9407)
(3)제출기한: 상시 접수

□노란봉투법 주요내용
(1)사용자 범위 확대: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원청까지 사용자로 규정
(2)노조 요건 완화: 특수형태 근로종사자, 플랫폼 종사자 단결권 보장
(3)노동쟁의 범위 확대: 경영상 결정 및 명백한 단협 위반을 쟁의 사유에 포함
(4)손해배상 제한: 정당한 노조활동 손배 청구 금지, 조합원별 책임비율 산정 감면
                  및 면책 규정 신설


붙임: 실태조사 양식 1부.  끝.